2026-10-03국내 영향후속 보도

한국, G20에서 미국에 15% 관세합의 준수 요청, 대미투자 후속 협의 병행

주요 내용 요약5건

01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26년 9월 30일부터 이틀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G20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회담을 갖고 한미 간 15% 관세 합의의 존중을 요청함
02한국이 2025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 1,500억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달러를 포함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함
03한국 정부가 강제노동 관세 12.5%와 향후 부과될 과잉생산 관세를 합산한 부담이 한미 합의상 15%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함
04대미투자 1차 프로젝트 발표을 계기로 한미 양측이 한미 FTA 공동위원회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을 조율하기로 함
05USTR 대표가 2026년 9월 29일 과잉생산 조사에서 다른 국가와 체결한 무역협정상의 합의 관세 상한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01대미 수출기업은 강제노동 관세와 향후 과잉생산 관세를 포함한 실제 품목별 관세 부담이 15% 상한 내에서 산정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02철강·석유화학 등 과잉생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의 수출기업은 미국의 조사 개시 및 관세 부과 방식과 한미 관세합의 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03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비관세장벽 및 협정 이행 현안이 논의될 수 있으므로 미국 수출 과정의 인증·규제·통관 애로를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