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액 관세체납자 가상자산 개인지갑 압류 추진, 체납징수 범위 확대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관세청이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 새 훈령에 따라 관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보유 여부를 적어도 연 1회 조회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2. 02관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대상자는 약 1천100명이며, 관세청은 2026년 연말 정기 조회를 실시할 예정임
3. 03신규 관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통보 등을 받은 뒤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조회하고, 확인된 가상자산은 체납액 범위에서 압류·매각해 체납 관세에 충당함
4. 04거래소 계정뿐 아니라 재산조사·가택수색 과정에서 확인되는 개인지갑의 가상자산도 관세청 기관지갑으로 이전해 압류하며, 즉시 이전이 어려우면 접근 차단 또는 지갑 자체 확보 조치를 적용함
5. 05개인지갑 가상자산이 압류되면 체납자에게 5영업일의 자진 매도 기간을 부여하고, 미매도 시 세관 계정으로 이전해 시장가로 처분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함
6. 06관세청은 별도 가상자산 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구축 전까지는 기존 방식으로 가상자산 조회·압류를 진행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관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입기업과 관련 납세의무자는 거래소 계정 및 개인지갑의 가상자산이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세 납부기한과 체납액을 상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02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는 개인지갑 확인 후 5영업일 내 자진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압류 통지 수령 시 지갑 접근권한과 자산 이전 가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기업의 대표자·임직원 개인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범위는 실제 체납의무자 및 재산 귀속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세 체납 발생 시 재산 귀속관계와 납세의무 주체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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