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미·EU·일본, 중국산 철강 우회수출 공동 감시체계 구축, 제3국 경유 대응

2026년 9월 30일 GFSEC 공동 감시체계 합의 예정은 한국 철강의 제3국 가공·원산지 입증 거래에 직접 걸리는 고위험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01미국 위스콘신주에서 2026년 9월 30일 열리는 글로벌철강포럼(GFSEC) 각료회의에서 28개 국가·지역 회원국이 제3국을 경유하는 중국산 철강의 우회수출 감시를 위한 공동 체계 구축에 합의할 예정임
02공동 체계의 핵심으로 각국이 철강의 수입 경로 정보를 수집·공유하고, 우회수출이 의심되는 무역거래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 추진
03수입업자로부터 철강의 용해·주조 국가 등 원산지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각국의 제도를 정비하고, 우회수출된 제품에도 반덤핑관세 등의 조치를 적용하기 쉽게 하는 방안 검토
04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2000년 약 1억3천만t에서 2025년 약 9억6천만t으로 증가하고 세계 조강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에서 52%로 확대된 가운데, 저가 잉여 철강재의 제3국 가공을 통한 반덤핑관세 회피 우려가 공동 대응의 배경임
05미국 정부가 8월 보고서에서 중국의 제3국 경유 운송 증가를 지적했으며, 우회수출의 잠재적 규모가 연간 342억~896억달러로 추산됨

01GFSEC 회원국에 철강을 수출하거나 해당국에서 철강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용해·주조 국가, 가공국, 수입 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밀시트·원산지증빙·운송서류의 관리 요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02중국산 소재를 제3국에서 가공해 조달·수출하는 공급망은 우회수출 의심 거래로 정보공유 또는 반덤핑관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제조공정과 원산지 판정 근거의 점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