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뉴스레터 발송
호주 무역구제기구 개편, 반덤핑위원회를 무역구제위원회로 전환
2026년 9월 30일 호주 반덤핑위원회가 무역구제위원회로 전환돼 호주 수입규제 사건의 조사·구제 체계 운영 변화가 예상되는 제도개편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호주 반덤핑위원회가 호주 무역구제위원회(Australian Trade Remedies Commission·ATRC)로 전환됨
- 02ATRC가 기존 반덤핑위원회의 덤핑 및 보조금 조사 권한과 세이프가드 조사 권한을 통합하게 됨
- 03기존에 호주 생산성위원회가 담당하던 세이프가드 조사가 ATRC의 담당 업무로 이관됨
- 04세이프가드 조사가 호주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무역 관행에 대한 보호조치를 검토하는 절차로 운영됨
- 05호주 정부가 불공정하게 덤핑되거나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으로 피해를 입는 산업의 대응 경로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호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덤핑·상계관세 조사뿐 아니라 세이프가드 조사도 ATRC가 일원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절차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호주 내 경쟁 산업의 피해 주장에 따라 수입품 대상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관련 품목의 수입 동향과 호주 산업의 제소 움직임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03호주 무역구제 조사에 연루될 경우 ATRC의 조사 절차와 자료 제출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원가·수출가격·물량 자료를 신속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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