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PTPP 추진 관련 피해보전 논의, 농수축산업 의견수렴·정부재정 1조원 지원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9월 29일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농림·축산·수산·임업계의 우려를 대상으로 철저한 의견 수렴을 지시하고, 피해 업계를 직접 만나겠다는 방침을 밝힘
2. 02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1조원 규모의 피해보전 기금이 자발적 조성 방식으로 운영돼 3,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미조성 기금 1조원을 정부 재정으로 채우기로 함
3. 03이재명 대통령이 FTA 확대에 따른 농어업 등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FTA 수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함
4. 04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이 2026년 9월 28일 관계 연구기관과 CPTPP 가입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잠정 분석 결과를 발표함
5. 05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CPTPP 발효 10년 후 한국의 실질 GDP가 미가입 시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산업연구원이 발효 후 15년간 국내 제조업 생산이 연평균 6조3,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 증가하며 중소기업 생산은 최대 1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함
6. 06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분석에서 CPTPP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 수산업은 817억원, 임업은 606억원 감소해 농림수산업 생산 감소가 연간 약 8,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CPTPP 가입 협상과 국내 의견수렴 과정에서 농수축산물의 관세 철폐·인하 범위와 민감품목 보호 조건이 확정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CPTPP로 수출 증가가 발생하는 기업은 수출 증가액 부담금 부과 방안이 제도화될 경우 부담 대상, 산정 기준, 납부 절차 및 비용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농수축산물 수입·유통기업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조달가격 및 경쟁 조건 변화를 검토하는 한편, 피해보전 지원의 대상과 요건이 확정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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