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 통관
한국 관세청,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추진, 무역범죄 신고 유인 확대
주요 내용 요약2건
- 01이종욱 관세청장이 2026년 9월 27일 밀수 제로 추진의 일환으로 밀수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무역범죄 적발 기여도에 따라 포상하는 방침을 밝힘
- 02이종욱 관세청장이 2026년 9월 26일 현지시간 멕시코 정상회담을 계기로 멕시코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밀수 및 무역범죄 신고 유인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수입·유통 기업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산지·품목분류·수입신고 및 거래증빙의 정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멕시코와의 관세당국 협력 강화에 따라 멕시코 관련 수출입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은 통관자료와 원산지·거래 증빙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