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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 통관

한국 관세청,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추진, 무역범죄 신고 유인 확대

주요 내용 요약2건

  1. 01이종욱 관세청장이 2026년 9월 27일 밀수 제로 추진의 일환으로 밀수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무역범죄 적발 기여도에 따라 포상하는 방침을 밝힘
  2. 02이종욱 관세청장이 2026년 9월 26일 현지시간 멕시코 정상회담을 계기로 멕시코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밀수 및 무역범죄 신고 유인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수입·유통 기업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산지·품목분류·수입신고 및 거래증빙의 정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멕시코와의 관세당국 협력 강화에 따라 멕시코 관련 수출입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은 통관자료와 원산지·거래 증빙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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