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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이란 세관 통관 신속화, 그린패스·스마트시스템으로 평균 처리시간 73시간 목표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이란 재무경제부가 대외무역 원활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통관 평균 처리시간을 143시간에서 73시간으로 약 50% 단축하고, 3일 목표보다 약 1시간 긴 수준까지 개선함
  2. 02이란 세관이 저위험 화물의 그린패스 적용 확대, 위험 프로파일 활용, 통관 절차의 스마트화 및 제도 개편을 통해 화물별 위험도에 맞춘 검사·통제를 시행함
  3. 03곡물, 축산용 투입재, 식용유, 의약품 및 의료장비를 그린패스 우선 통관 대상 필수품으로 지정해 신속 통관을 지원함
  4. 04세관·항만·국경 검문소에서 약 450만~460만 톤의 필수품이 통관 중이며, 축산용 투입재·식용유·유지종자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이맘 호메이니항에 물량이 집중됨
  5. 05국경 및 무역 절차에 20개 이상의 기관이 관여하는 가운데, 이란 정부가 기관 간 중복 절차를 줄이는 통합 국경관리와 불필요한 정차를 줄이는 원활운송을 추진함
  6. 06통관 소요시간이 세관 절차 외에도 인허가, 운송 및 외환 배정에 좌우됨에 따라 이란 재무경제부가 중앙은행과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조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이란으로 필수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의약품·의료장비 등 그린패스 적용 대상 품목의 해당 여부와 위험등급 분류 기준을 확인해 통관기간 단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02이란 수입자의 인허가 취득, 외환 배정 및 내륙운송 지연이 세관 통관 신속화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국 수출기업은 선적 전 수입자 측의 허가·결제·운송 준비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이맘 호메이니항에 필수품 물량이 집중되는 만큼, 해당 항만을 이용하는 기업은 항만 혼잡 및 통관 진행 상황을 화물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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