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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뉴스 아카이브
2026-09-26

관세율 · 관세환급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권한 소송 확산, 주정부·관세법 제정자 트럼프 관세 위법성 제기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 주정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신 관세 부과 시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2. 02트럼프 대통령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관련 정책에 대한 미국 조사 후 60개국 이상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관세를 부과함
  3. 03무역법 301조 초안 작성에 참여한 앨런 울프 전 미국 무역당국자가 해당 조항은 개별 국가의 특정 무역관행을 대상으로 설계됐다며 광범위한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함
  4. 04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대통령에게 무역법 301조가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했다며 제기한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9월 30일 심리할 예정임
  5. 05앨런 울프를 포함한 전직 미국 고위 무역당국자 3명이 해당 관세는 법에 반하고 자의적·변덕적이라며 관세 무효화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 수출 기업은 자사 수출품과 생산국이 60개국 이상 대상 관세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강제노동 관련 공급망 자료가 통관 과정에서 요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9월 30일 미국 국제무역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무역법 301조 관세의 유지·무효화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향 계약의 관세부담 조항과 가격 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한국 기업은 미국 현지 수입자와 함께 해당 관세가 적용된 경우의 납부 관세액, 소송 결과에 따른 정산·환급 가능성 및 관련 통관 증빙의 보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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