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EU, 영국에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촉구, 중국 견제·영국 통관정책 압박

주요 내용 요약6건

01EU가 영국 정부에 중국산 자동차 관세 인상과 EU의 대중 통상정책에 대한 공조를 요구함
02EU가 영국산 제품이 향후 ‘메이드 인 유럽’ 정책에서 EU산과 유사한 대우를 받으려면 영국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함
03EU가 전기차·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의 역내 생산 비중을 높이고 공공조달 및 보조금에서 유럽산 제품을 우대하는 ‘메이드 인 유럽’ 정책을 추진함
04EU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국의 대중 관세를 중국산 제품의 EU 시장 우회 유입 경로로 보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추가 관세 등 무역방어조치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함
05EU가 2026년 9월부터 영국산 이산화티타늄 수입 물량을 별도로 감시하기 시작했으며, 영국이 EU의 대중 무역방어정책에 공조하지 않을 경우 영국산 제품에 추가 보호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됨
06영국 정부가 EU 관세동맹 재가입에는 선을 긋는 한편, 2026년에 중국산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등 일부 품목에서 대중 무역장벽을 강화함

01영국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가 실제로 인상될 경우 영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와 경쟁하는 한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음
02EU의 ‘메이드 인 유럽’ 우대정책과 영국산 제품에 대한 보호조치 가능성에 따라 EU·영국에 생산거점 또는 공급망을 둔 한국 기업은 현지 생산·조달 요건과 보조금·공공조달 참여조건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03영국을 경유해 EU로 반입되는 자동차·부품 및 기타 중국산 원재료 사용 제품에 대해 원산지 입증과 공급경로 관리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 기업은 원산지 서류와 물류 경로의 점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