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수출통제
미·중 정상회담 무역휴전 연장·우대교역 합의, 2027년 1월 10일까지 관세완화 유지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미국과 중국이 2026년 9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2026년 11월 10일 종료 예정이던 무역 휴전을 2개월 연장해 2027년 1월 10일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함
- 02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2026년 9월 25일 미중 협상의 진전과 세부 성과를 2026년 9월 28일 공개하겠다고 밝힘
- 03미중 무역위원회를 통해 향후 무역 분쟁이나 관세 조치가 발생해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비민감 품목의 관세 인하에 합의함
- 04중국이 미국산 대두 2천500만톤과 추가 농산물 구매, 미국 제조업에 필요한 희토류 공급을 약속했으며, 미국은 170억달러 규모의 기타 농산물 구매 이행과 희토류 수출 심사 지연을 점검 중임
- 05미국의 대중 최첨단 반도체 수출통제는 국가안보 사안으로 분류돼 이번 무역 협상 의제에서 사실상 제외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중 관세 휴전 연장으로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 원부자재·완제품의 추가 관세 변동 위험이 2027년 1월 10일까지 완화될 수 있어, 해당 공급망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적용 품목과 세율의 유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2026년 9월 28일 공개 예정인 비민감 품목 관세 인하·제외 대상의 품목분류와 원산지 요건을 확인해, 미국 또는 중국 현지법인을 통한 조달·수출에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3반도체 수출통제는 무역 휴전과 별도로 유지되는 만큼, 중국향 반도체·장비·관련 기술을 취급하는 국내 기업은 미국 수출통제 허가 및 최종사용자 규제의 변동 여부를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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