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WTO 제소, EU 탄소부과의 무역규범 위반 판단 요청

주요 내용 요약2건

1. 01러시아가 EU의 탄소부과 제도가 WTO 무역규범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WTO의 판단을 요청함
2. 02WTO가 러시아의 주장에 따른 EU 탄소부과 제도의 WTO 규범 적합성을 검토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WTO 절차의 진행과 EU 탄소부과 제도의 적용 요건 변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EU 탄소부과 제도의 WTO 적합성 판단은 국내 기업의 EU 수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및 관련 통관 대응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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