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완성 변압기까지 철강 수입보호 범위 확대, 전기강판 세이프가드 적용 확대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9월 25일부터 EU가 방향성 전기강판(GOES)과 이를 가공한 변압기용 적층판·코어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함
2. 02EU의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가 155일간 적용되며, 완성 변압기 내부에 장착된 GOES 코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됨
3. 03한국산 GOES에 4,789.93톤의 국가별 쿼터가 배정되고, 쿼터 내외 물량에는 서로 다른 가격 기준이 적용됨
4. 04완성 변압기에 내장된 코어는 국가별 쿼터에서 제외되며, 해당 내장 코어에 톤당 1,140유로의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됨
5. 05EU 집행위원회가 GOES를 가공품 형태로 우회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재뿐 아니라 적층판·코어·완성 변압기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임
6. 062026년 9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완성 변압기 내 GOES 중량 또는 가공 코어 전체 중량 중 어느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할지는 명확하지 않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에 변압기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완성품에 내장된 GOES 코어가 쿼터 적용 없이 톤당 1,140유로의 잠정 관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수출 품목별 내장 코어 중량과 원산지의 확인이 필요함
2. 02관세 산정 기준이 GOES 중량인지 코어 전체 중량인지 불명확하므로, EU 통관 전 제품별 원가 영향과 관세 신고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한국산 GOES의 4,789.93톤 쿼터 소진 여부에 따라 소재·가공품 수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EU향 계약 물량과 쿼터 활용 현황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관련 기사2건

• EU, 완성 변압기까지 ‘관세 그물’…K전력기기 새 변수 - v.daum.netv.daum.net · 09-23
• EU Expands Tariff Net to Finished Transformers - BusinesskoreaBusinesskorea ·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