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한·멕시코 FTA 교착 대응, CPTPP 가입·USMCA를 통한 통상협력 추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9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가 멕시코의 관세 장벽 완화를 위해 CPTPP 가입을 국가 통상 전략의 핵심 목표로 추진 중임
2. 02멕시코가 2026년 1월 한국·중국 등 비(非)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의 수입관세를 최대 50%까지 인상함
3. 03CPTPP의 12개 회원국 중 멕시코는 한국과 양자·다자 FTA를 모두 체결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로, 한국의 CPTPP 가입 시 멕시코에 대한 관세 인하 혜택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시됨
4. 04멕시코와 EPA 및 CPTPP를 함께 적용받는 일본 기업은 무관세 혜택을 누리는 반면, 한국 기업은 최대 50% 관세 부담으로 멕시코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저하에 직면함
5. 052018년 출범한 CPTPP는 세계 GDP의 약 15%를 차지하며, 영국의 가입 완료와 중국 등 11개국의 가입 신청으로 회원 확대가 진행 중임
6. 06CPTPP 가입을 위해 2026년 9월 17일 기준 농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우려에 대한 농어업계 반발과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해결해야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멕시코에 철강·알루미늄 등 비FTA 적용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1월부터 최대 50%로 높아진 품목별 관세율과 적용 대상 여부의 재점검이 필요함
2. 02멕시코 현지에서 일본 경쟁사와 경합하는 기업은 일본의 EPA·CPTPP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반영해 납품가격 및 조달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한국의 CPTPP 가입이 진전될 경우 멕시코 수출 품목별 관세철폐 일정과 원산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 특혜관세 활용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4. 04농수산물 수입·유통 기업은 CPTPP 가입 논의 과정에서 추가 시장개방 품목과 관세 변화가 결정되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건

• 꽉 막힌 '한·멕시코 FTA'⋯산업부, CPTPP로 승부수 - 이투데이이투데이 ·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