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30년부터 소액화물 전수 X선 검사 추진, 위장 마약밀수 차단 강화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일본 재무성이 해외 직구 증가에 대응해 2030년까지 모든 소액 항공화물을 X선으로 검사하는 체계의 구축을 추진함
2. 02일본 재무성이 나리타공항·간사이공항 등에 항공화물 검사센터를 설치하고, 반입·X선 검사·의심 화물 분류 과정을 자동화할 계획임
3. 03인공지능을 활용해 X선 검사 영상과 수입신고 서류를 대조함으로써 온라인 쇼핑 택배로 위장된 불법 마약·가품 등 밀수 의심 화물을 선별할 계획임
4. 04일본 재무성이 2027년도 세관 관련 예산으로 1천533억엔을 요구했으며, 이 중 X선 검사장비 증설에 426억엔을 배정할 계획임
5. 052025년 일본의 항공화물 수입 건수가 처음으로 2억건을 넘어선 2억1천134만건을 기록했고, 한국·중국발 온라인 쇼핑 수입은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함
6. 062025년 일본 항공 수입화물의 약 90%가 과세가격 1만엔 이하 소액화물이었으며, 불법 약물 압수량은 3.2톤을 기록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일본으로 소액 전자상거래 물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2030년 전수 X선 검사 체계 도입에 대비해 품명·수량·가격·수입신고 자료와 실제 화물 간 일치 여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02일본 세관이 AI로 검사 영상과 신고서류를 대조할 예정인 만큼, 한국발 소포화물의 불명확한 품명 기재·저가신고·포장 내용 불일치가 통관 지연 또는 추가 검사로 이어질 가능성의 점검이 필요함
3. 03최근 5년간 한국·중국발 온라인 쇼핑 수입이 3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므로, 일본향 전자상거래 판매자는 검사 확대에 따른 리드타임 변동과 물류계약상 통관 지연 책임의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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