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 통관

한국 관세청, 마약 밀반입 N차 저지선 강화, 검사·단속 인력 452명 확충

2026년 9월 8일 관세청이 5대 반입경로 검사망을 점검해 특송·우편·여행자·일반화물 통관의 검사 지연과 법규준수 부담이 커지는 흐름임

주요 내용 요약6건

01관세청이 2026년 9월 8일 통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N차 저지선 점검단’ 회의를 열고 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일반화물·선박·항만의 5대 반입 경로별 검사망 구축·운영 현황을 점검함
02관세청이 2026년 상반기에 마약류 검사·단속 인력 452명을 확충하고, 확보한 엑스레이 판독 인력을 2026년 7월부터 주요 공항·항만 및 국제우편 검사 현장에 순차 배치함
03여행자 반입 경로에서는 기존 입국장 세관검사 전 항공기 착륙 직후와 법무부 입국심사 직후의 불시검사를 실시하고, 주요 공항에 마약 전담 검사대 13개를 지정함
04국제우편은 공항·항만 통관 검사 이후 국내 배송 전에 5개 우편집중국에서 재검사하도록 하고, 동서울·부천·안양·부산 우편집중국 및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 마약탐지견과 검사장비를 추가 배치함
05일반화물은 입항 즉시검사와 수입검사 사이에 마약특별검사를 추가해 최대 3단계로 검사하며, 인천공항·부산·인천·평택세관을 중심으로 마약특별검사팀의 복수검사체계 운영에 착수함
06관세청이 2026년 하반기에 주요 세관의 검사 인력을 추가 보강하고, 특송화물 집중판독 체계를 민간 특송업체 자체 시설까지 확대하며 복수 판독자가 화물을 별도 판독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임

01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국제우편 및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국내 수입기업은 2026년 하반기 추가 인력 배치와 다단계 검사 확대로 검사 대상 선별 및 통관 소요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02국제우편을 이용해 원부자재·견본·소액 물품을 반입하는 기업은 5개 우편집중국 경유 후 재검사가 이뤄지는 체계에 맞춰 납기와 배송일정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03특송 수입을 이용하는 기업은 민간 특송업체 시설까지 확대되는 집중·이중 판독에 대비해 품명, 수량, 송품장 및 거래증빙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