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우크라이나 신 관세법전 초안 추진, EU 기준에 맞춘 무역·통관 규정 정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8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통관, 물품 관리 및 기업·세관 간 상호작용 규정을 EU 기준에 맞추기 위한 신 관세법전 초안을 추진함
- 02신 관세법전 초안에 관세 절차의 디지털화, 위험관리 시스템 개선, 대외무역 참여자의 책임 및 신고인 권리 보호 장치를 포함할 예정임
- 03초안은 수입자·수출자·운송인·통관대리인에게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을 제공하고, 국경 간 물품 이동의 투명성 및 적법무역 원활화를 목표로 함
- 04개정안은 성실 기업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관세규정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전자 도구를 통해 정보 교환을 신속화하며 검사를 위험 기반으로 집중하는 방향임
- 05신 관세법전의 채택 및 실무 시행은 우크라이나의 정부 세수, 국경 안보 및 국제시장에 진출하는 우크라이나 기업의 운영 여건에 영향을 미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우크라이나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신 관세법전의 채택·시행 시점과 전자신고, 물품관리 및 위험기반 검사 절차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우크라이나 수입통관에 관여하는 한국계 수출자·운송인·통관대리인은 신고인 권리 보호 및 대외무역 참여자 책임 관련 세부 의무가 확정될 경우 계약서와 통관 증빙 관리 체계의 정비가 필요할 수 있음
- 03EU 관세규칙과의 절차 조화가 추진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EU를 연계하는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은 향후 통관 요건 및 데이터 제출 방식의 일관성 확대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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