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수출통제

정부·중진공, 온라인 수출기업 물류·통관 애로 청취, 규제개선 과제 모색

2026년 8월 27일 정부·중진공의 온라인 수출기업 물류·통관 애로 청취가 전자상거래 수출의 현장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주요 내용 요약5건

01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6년 8월 27일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대전·세종·충청 지역 온라인 수출 중소벤처기업 7개사가 참여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함
02참여 기업들이 2026년 8월 27일 간담회에서 수출 물류바우처의 사용기간 확대와 안정적 예산 확보, 정부 지원사업 정산에 필요한 수출신고필증 등 제출서류의 간소화를 건의함
03국제운송 및 해외 현지 풀필먼트의 경우 선적부터 운송사 정산서 수령까지 통상 1~3개월이 걸리지만 지원사업 이용기한의 제한으로 4분기 성수기에 물류비 지원 공백이 발생한다는 현장 애로가 제기됨
04국내에서 커피로 수출신고한 융복합 신식품을 해외 세관이 농산물 코드로 분류해 통관이 지연된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별 HS 코드 차이에 따른 분쟁 대응체계 마련이 건의됨
05세무·물류·통관·글로벌셀링·수출신고·인증 관련 5개 분야 전문가 자문단이 2026년 8월 27일 현장에서 건의사항별 해결 방안을 제시했으며, 중진공은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로 연계하고 고비즈코리아를 통한 후속 상담을 추진할 계획임

01온라인 수출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기업은 국제운송·해외 풀필먼트 정산에 최대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특히 4분기 물량의 바우처 이용기한과 정산서 확보 일정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02융복합 식품 등 국가별 HS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는 품목은 수출신고 전 수입국의 분류 기준과 요구 인증을 확인하고, 현지 세관의 재분류에 대비한 품목설명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03수출신고필증 등 정산 제출서류의 간소화와 물류바우처 제도 개선 여부가 소관 부처 협의 대상으로 제시된 만큼, 지원사업 참여 기업은 고비즈코리아 후속 상담 및 제도 변경 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