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율

한국 정부, CPTPP 가입 공론화 착수, 농업계 반발 속 국익 검토 병행

2026년 8월 27일 정부의 CPTPP 가입 공론화 착수가 공급망·수출시장과 민감품목 관세의 중장기 구조를 바꿀 국가 통상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01정부가 2026년 8월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핵심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CPTPP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 및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함
02CPTPP가 2018년 출범해 일본·호주·캐나다·영국·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참여국 경제 규모가 세계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메가 FTA로 운영됨
03정부가 2026년 8월 27일 CPTPP 가입 신청 추진이 곧 최종 가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가입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국익을 기준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04CPTPP 가입 시 한국이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멕시코 시장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일본과의 무역에서 RCEP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05CPTPP 회원국의 농식품 분야 평균 관세철폐율이 96.3%에 이르는 가운데, 농업계가 2026년 8월 27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함
06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8월 27일 농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CPTPP 가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01멕시코에 수출하거나 일본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CPTPP 가입 추진 경과에 따라 현행 관세율과 향후 품목별 시장 개방 가능성을 비교·점검할 필요가 있음
02CPTPP 가입이 실제 추진될 경우 원산지 기준과 특혜관세 적용 요건이 새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2026년 8월 27일부터 시작된 정부 의견 수렴 과정과 품목별 양허 논의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03농식품 수입·유통 및 국내 생산 기업은 회원국 농식품 평균 관세철폐율 96.3% 수준의 시장 개방 논의가 국내 민감품목의 관세 및 수입 경쟁 조건에 미칠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