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 통관

관세청 개청 56주년, 마약·경제범죄 단속과 수출·물가 안정 핵심과제 제시

주요 내용 요약6건

01관세청이 2026년 8월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 56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 및 인공지능 전환에 대응하는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함
02마약 반입경로별 N차 감시·적발체계를 고도화하고 첨단 검색장비·검사시설 확충, 국제공조 및 수사역량 강화를 통해 국경단계의 마약 밀수 차단을 추진함
03본청 및 본부세관에 전담조직을 신설해 무역·외환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의 상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사기·횡령·자금세탁·허위공시에 대한 세관 수사권 확보를 추진함
04산업기술 유출, 불법 우회수출 및 원산지 위반을 대상으로 수입·유통·수출 전 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단속을 국내 제조업 보호 중심으로 전환함
05중소·영세기업과 개인을 포함하는 수출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할당관세 악용 및 매점매석 행위에는 현장점검과 관세조사를 동원해 대응함
062026년 하반기에 완료될 AI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토대로 관세행정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함

01무역·외환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은 재정·금융범죄 전담조직 신설 추진에 대비해 대금결제, 외환거래 및 수출입 신고자료 간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02원산지 단속이 수입·유통·수출 전 과정으로 확대될 방침이므로, 제조기업과 수출입기업은 원산지증빙, 공급망 자료 및 우회수출 관련 거래 구조의 관리 강화가 필요함
03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기업은 2026년 8월 27일 발표된 악용·매점매석 단속 방침에 따라 수입 목적, 재고 및 판매 자료를 보관하고 관세조사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04마약 반입경로별 감시·적발체계 고도화 및 검사시설 확충에 따라 국제특송·항공화물 등 일부 통관 단계에서 검사와 반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물류 일정의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