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 관세조사
대만의 AI 서버 중국 밀수출 기소, 엔비디아 B300 GPU 수출통제 우회 혐의
2026년 8월 24일 대만에서 AI 서버 중국 밀수출 기소가 이뤄져 첨단 반도체·서버 거래의 수출통제 우회 리스크를 보여준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8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대만 지룽지방검찰청이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 대만 법인 직원 및 유통사 알바트론 테크놀로지 관계자 등을 포함한 9명을 중국으로의 AI 서버 불법 수출 혐의로 정식 기소함
- 02피고인들이 미국 수출통제 대상인 엔비디아 고성능 GPU 탑재 슈퍼마이크로 AI 서버의 모델명과 최종 목적지를 수출 서류에 허위 기재하고, 일본·동남아 등 제3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음
- 03대만 검찰이 약 7억 대만달러(약 304억원) 상당의 고성능 AI 서버 50여 대를 압수했으며, 일부 물량의 홍콩 경유 중국 반출 가능성을 두고 추가 유통 경로를 추적 중임
- 042026년 8월 25일 보도된 기소 내용에서 엔비디아 B300 GPU의 중국 불법 수출과 세관·수출통제 회피를 위한 단계적 우회 방식이 쟁점으로 제시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한국의 AI 서버·GPU·고성능 반도체 관련 수출기업은 제3국 경유 거래에서도 최종 사용자·최종 목적지와 운송 경로를 교차 확인하고, 허위 모델명 또는 목적지 기재를 방지하는 수출신고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02대만 유통망 및 제조 협력사를 활용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대만 검찰의 기소 사례를 고려해 판매 승인·물류·재수출 단계별 거래상대방 실사와 계약상 수출통제 준수 의무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홍콩·일본·동남아 경유 거래의 경우 실제 중국 최종 수요자 존재 여부와 환적·재수출 가능성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통관 및 수출통제 위반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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