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미 상무부, USMCA 관련 멕시코산 겨울딸기에 반덤핑 예비관세 판정
2026년 8월 19일 미국 상무부가 멕시코산 겨울딸기에 3.37~5.28% 반덤핑 예비관세를 설정해 USMCA 농산물 분쟁의 즉시 사례가 됨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미국 상무부가 2026년 8월 19일 멕시코산 겨울딸기가 정상가격보다 낮게 미국에 판매됐다고 예비판정하고 3.37%~5.28%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설정함
- 02조사 대상이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플로리다에서 판매되는 ‘겨울딸기’로 한정됐으며, 2025년 해당 딸기 시장의 수출액은 10억 달러 규모임
- 03이번 조사는 2025년 12월 31일 플로리다 생산자들이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하면서 시작됨
- 04멕시코 경제부가 2026년 8월 19일 미국의 계절별 품목 구분 및 미국 동부 일부 주를 지역시장으로 보는 기준이 WTO 반덤핑협정과 USMCA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함
- 05반덤핑관세의 최종 부과를 위해서는 멕시코산 수입품이 미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판단이 추가로 필요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으로 농산물·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11월 1일~3월 31일과 같은 계절적 판매기간 및 특정 지역시장을 별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는 미국 반덤핑조사 관행을 수출계약·가격자료 관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 내 플로리다 및 동부 지역에 딸기 또는 유사 신선농산물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멕시코산 딸기에 적용되는 3.37%~5.28% 예비관세에 따른 경쟁가격 및 조달구조 변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미국 반덤핑조사에서 품목 정의와 지역시장 범위가 쟁점이 된 사례로서, 국내 기업은 미국 수출품의 제품범위·판매지역·정상가격 산정자료를 구분해 보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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