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회, EU 기준 연계 신관세법전 1차 승인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우크라이나 최고라다(의회)가 2026년 8월 19일 신관세법전 법안을 261표로 1차 승인함
2. 02신관세법전은 우크라이나 관세 규정을 EU 법령에 전면 정합화하고, 15억유로 규모 거시금융 지원의 수령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임
3. 03법안은 EU식 관세 용어와 인가·관세절차 규칙을 도입하고, 기업과 세관 간 업무의 디지털화를 추진함
4. 04대부분의 통관 절차를 전자 단일창구로 처리하고 다른 정부기관의 허가 정보를 자동 연계해 서류 제출과 세관 방문을 줄이도록 설계됨
5. 05기업이 세관의 최종 과세가격 결정 전에 의견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청문권을 부여함
6. 06국방·에너지·인도적 지원 관련 기존 수입면제는 유지되며, 법안이 2차 독회와 최종 채택을 통과할 경우 2027년 12월 1일 시행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우크라이나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통관하는 한국 기업은 2027년 12월 1일 시행 예정인 EU 정합 관세절차, 인가 요건 및 전자 단일창구 이용 방식의 변화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세관의 과세가격 결정 전 의견 제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 기업은 수출가격·거래조건·운임 등 과세가격 입증자료를 통관 단계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03국방·에너지·인도적 지원 품목의 기존 수입면제가 유지되는 만큼, 해당 분야 거래 기업은 적용되는 면제 요건과 향후 최종 법안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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