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율

한국 축산업계, 한·메르코수르 FTA 쇠고기 시장개방 반대

2026년 8월 18일 한·메르코수르 FTA 및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가 표면화돼 농축산 수입 관세·검역 쟁점의 국내 영향이 큼

주요 내용 요약5건

01전국한우협회가 2026년 8월 18일 이사회를 열어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허용과 한·메르코수르 FTA 추진에 따른 쇠고기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단계별 행동에 나서기로 의결함
02한우협회가 2026년 8월 19일 보도에서 정부의 CPTPP 가입 공식화, 메르코수르 협상 재개, 브라질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한 현지실사단 파견을 교역 확대 움직임으로 지적함
03한우협회가 2026년 국내 쇠고기 수입량이 미국산 쇠고기 관세 0%와 호주산 쇠고기 저율관세 5.3% 물량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힘
04한우협회가 호주산 쇠고기 관세는 2028년, 캐나다·뉴질랜드산 쇠고기 관세는 2029년에 각각 철폐될 예정인 상황에서 브라질산 쇠고기 위생조건 허용 및 메르코수르 FTA 체결 시 수입량이 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함
05한우협회가 농가 피해 대책과 실질적 지원책에 관한 정부 답변이 없을 경우 기자회견과 대규모 농민 집회를 포함한 반대 행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01한·메르코수르 FTA 협상에서 쇠고기 양허·관세철폐 여부가 쟁점화될 수 있어,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또는 유통을 검토하는 기업은 협상 진행 및 최종 양허표의 확인이 필요함
02브라질산 쇠고기의 국내 반입은 FTA 관세와 별도로 수입위생조건 허용 여부에 좌우될 수 있으므로, 수입업체는 현지실사 및 위생검역 요건의 확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03국내 축산업계의 반대 행동과 피해보전 요구가 확대될 경우 쇠고기 관세철폐의 적용 시기·물량·예외품목 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공급계약의 관세 절감 효과를 확정적으로 전제하지 않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