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 관세조사
미국의 중국산 관세회피 단속 강화, 허위청구법에 따른 우회수입·무역사기 집행 확대
2026년 8월 18일 미국 의회가 중국산 관세회피 단속 강화를 촉구해 중국산 우회수입과 허위 원산지에 연루될 수 있는 한국 경유·가공 거래의 조사 위험이 커진 상황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8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버니 모레노 미국 상원의원이 국토안보부에 중국산 제품의 관세회피 체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촉구함
- 02미 법무부의 무역사기 태스크포스가 2025년 8월 출범한 뒤 관세회피와 금지물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형사기소와 민사집행을 병행하여 10억달러 이상을 환수함
- 0310억달러 이상의 환수액 중 상당 부분이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 신고해 관세를 회피했다는 혐의의 허위청구법 합의 사건에서 발생함
- 04법무부는 2026년에 무역 관련 합의 사례를 반복적으로 공개하며 수입사기 억제를 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자체 소송 또는 정부를 대리한 내부고발자 소송 참여 방식으로 허위청구법 사건을 제기할 수 있음
- 05법무부와 국토안보부의 협업으로 검찰이 수입업체가 제출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수입신고 자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에 수출하거나 미국 내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강화되는 집행에 대비해 중국산 원재료·부품이 포함된 물품의 원산지 결정 근거와 미국 수입신고 내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중국산 제품의 원산지 허위신고 관세회피 사건에서 10억달러 이상이 환수된 만큼, 미국 수입자와 거래하는 기업은 상업송장·원산지증빙·제조공정 자료 간 일치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3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신고자료가 법무부 수사에 활용될 수 있고 내부고발 소송도 가능한 만큼, 수입신고 오류 발견 시 정정·자진신고 가능 여부와 계약상 원산지 보증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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