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연계관세 적용, 한국산 수입품 12.5%·필리핀 철회 요청
2026년 8월 5일 확인된 한국산 수입품 12.5% 강제노동 연계관세는 대미 수출의 즉시 원가를 바꾸는 최우선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8월 5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연계 관세로 한국산 수입품에 12.5%를 적용한 사실
- 02미국이 2026년 7월 필리핀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문제 삼은 미국무역대표부 조사 결과에 따라 필리핀산 수입품 관세를 기존 10%에서 12.5%로 대체한 사실
- 03필리핀산 수출품에 적용되던 기존 10% 기준관세가 2026년 7월 24일 만료된 사실
- 04필리핀 정부가 2026년 7월 강제노동 생산 의심 수입품의 신고 접수·평가·조사와 수입금지 절차를 규정하는 공동행정명령을 서명하고 미국 정부에 공식본을 제출한 사실
- 05필리핀이 미국에 수출하는 가죽·여행용품, 의류, 신발, 완구 등을 포함해 약 62억5천만달러, 대미 수출의 34.28%가 12.5% 관세 적용 대상에 노출된 사실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향 한국산 수출품에 12.5% 강제노동 연계 관세가 적용되는지와 품목별 적용 범위·발효일을 미국 수입자 및 통관대리인과 즉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의 무역법 301조 검토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통제 체계까지 평가 대상으로 삼는 사례인 만큼, 미국 수출기업은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의 강제노동 부재 입증자료와 공급망 실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필리핀처럼 제도 개선 자료를 미국 정부에 제출해 관세 철회를 요청하는 대응이 진행 중이므로, 한국 기업은 미국 측의 한국 관련 평가 기준과 정부·업계의 소명 절차 진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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