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공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확대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정부가 2026년 하반기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과일 3종, 식품 원료 17종, 사료 원료 2종 등 농산물 분야 22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지원하기로 함
2. 02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7월 28일 제4차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 회의에서 수입 원재료의 할당관세 적용 확대와 원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방침을 발표함
3. 03이번 하반기 지원 대상 22개 품목 중 13개 품목은 할당관세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9개 품목은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함
4. 04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40%포인트까지 인하해 수입 원재료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며, 정부는 가공식품 가격 인상 압력 완화에 정책 초점을 둠
5. 052025년 농축산물 68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결과 약 5,950억원의 관세 지원 효과가 발생했으며, 돼지고기 가공원료육 적용 사례에서는 일부 식품업체의 원가가 7~23% 절감됨
6. 06중동 지역 분쟁 이후 원재료·포장재·유류비·환율 부담이 겹치며 일부 식품업체가 평균 5~11%의 가격 인상을 단행한 상황에서, 할당관세의 한시적 운영과 기타 비용 부담으로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 효과는 제한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할당관세 대상인 과일·식품 원료·사료 원료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하반기 적용 품목별 세율, 적용 기간, 수입 요건 및 배정 물량을 확인해 원재료 조달 계획과 통관 신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02신규 지원 9개 품목 및 기간 연장 13개 품목의 수입 기업은 최대 40%포인트 관세 인하에 따른 원가 절감 가능성을 검토하되, 환율·운임·포장재·인건비 변동을 함께 반영한 실제 조달비용 산정이 필요함
3. 03할당관세 지원은 한시적으로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식품 제조업체는 지원 종료 후의 관세 부담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재고 운영과 가격·구매계약 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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