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미국 의회, IEEPA 이후 대통령 관세부과 권한 확대 검토

2026년 7월 28일 미국 상원이 IEEPA 이후 대통령 관세권 확대 법안을 최종표결 단계로 넘겨 대미 관세정책 불확실성을 크게 높인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012026년 7월 28일 미국 상원이 러시아 제재 강화 법안을 찬성 86표·반대 12표로 최종 표결 단계에 회부함
02해당 법안은 대통령에게 러시아산 수입품에 500% 관세를, 러시아산 석유·가스 최대 수입국 및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국가산 수입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임
03법안은 러시아 에너지의 ‘최대 수입국’ 범위를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해 중국·인도·유럽연합산 수입품 수십억 달러 규모가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됨
042026년 초 미국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백악관 관세를 무효화한 뒤, 백악관은 2026년 7월 24일 만료된 일률 10% 관세 대신 강제노동 대응 미흡 주장을 근거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신규 관세를 도입함
05미국 상공회의소 등을 포함한 약 20개 경제단체는 최대 100% 관세가 소비재·제조 투입재 가격과 조달·가격결정·재고계획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며 상원 지도부에 관세 조항 삭제를 촉구함

01중국·인도·유럽연합에서 원재료·부품·완제품을 조달해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법안의 최종 입법 여부와 미국의 러시아 에너지 최대 수입국 지정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02러시아산 에너지 관련 거래 또는 제재 회피 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공급망 연결고리가 있는 국내 기업은 최대 100% 관세 부과 위험에 대비해 거래 상대방·원산지·에너지 조달 경로의 점검이 필요함
03미국의 2026년 7월 24일 이후 60개 경제권 대상 10~12.5% 관세와 추가 입법 추진에 따라 대미 수출 계약의 관세부담 주체, 가격조정 및 재고계획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