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수입요건
인도·EU FTA에 CBAM 대응 작업계획 반영
2026년 7월 30~31일 인도·EU FTA 문안에 CBAM 작업계획이 반영돼 탄소규제와 FTA가 결합되는 주요 교역권 선례로서 주목할 내용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7월 30~31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EU 자유무역협정(FTA) 문안에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쟁점을 다루는 별도 부속서와 포괄적 작업계획이 포함됨
- 02FTA의 CBAM 부속서는 EU가 제3국에 향후 유연성 또는 완화를 부여할 경우 이를 인도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함
- 03작업계획에는 인도 수출기업의 내재탄소량 산정·검증과 EU 당국의 검증기관 인정에 관한 CBAM 이행 협력 규정이 포함됨
- 04인도에서 납부한 탄소가격을 EU CBAM 부담액에서 상계하는 방안을 EU 당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됨
- 05EU CBAM 탄소부과금의 전면 적용은 2027년 1월로 예정돼 있으며, 인도 정부는 중소기업의 EU 수출상 규정준수 부담을 주요 대응 과제로 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2027년 1월 EU CBAM 전면 적용을 앞두고 인도산 경쟁품의 검증·탄소비용 상계 절차가 완화될 경우, EU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품목별 가격 및 규정준수 비용의 경쟁 여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EU가 인도 국내 탄소가격의 인정·상계 방안을 협의할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EU 수출 한국 기업은 한국의 탄소가격 납부액에 대한 CBAM 공제 인정 기준과 국가별 적용 차이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03인도·EU FTA의 검증기관 인정 협력 사례는 EU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배출량 검증·증빙 체계 구축 시 참고할 수 있음
관련 기사5건
- India-EU FTA has provisions to address carbon tax issues: Official - thehansindia.comthehansindia.com · 07-30
- ‘India-EU FTA has comprehensive provisions to address CBAM issues’ - MillenniumPostMillenniumPost · 07-30
- India-EU FTA Includes Work Plan to Manage CBAM Carbon Levy - WhalesbookWhalesbook · 07-30
- Comprehensive work plan in India-EU FTA to address carbon tax concerns: official - The Economic TimesThe Economic Times · 07-30
- India-EU FTA includes dedicated framework to address CBAM concerns, says commerce official - The Economic TimesThe Economic Times ·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