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 관세율

제주 농가, 콩나물콩 저율관세 수입 확대 대책 촉구

2026년 7월 29일 콩나물콩 저율관세할당 물량이 1만7,450톤에서 2만7,450톤으로 증량돼 관련 수입 계약·배정 경쟁에 바로 영향을 줌

주요 내용 요약6건

012026년 7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콩나물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기존 1만7,450톤에서 2만7,450톤으로 1만 톤 증량하기로 함
02증량되는 1만 톤의 콩나물콩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 487% 대신 5%의 저율관세가 적용됨
03전국 콩나물콩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제주 농가와 농협·생산자 단체가 TRQ 증량이 국내산 콩 가격 하락 및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04농협 제주본부와 콩제주협의회가 관계기관에 국내산 콩나물용 콩 생산기반 지원, 가격경쟁력 확보, 소비·판로 확대 및 국내 생산·수급을 고려한 TRQ 운영을 건의함
052026년 제주 콩 파종면적이 2025년보다 약 25% 증가한 4,200헥타르로 예상되며, TRQ 확대 물량 공급기간인 2026년 8~12월이 제주 콩 수확·출하기인 2026년 10~11월과 겹침
06농림축산식품부가 제주도·농협·생산 농가와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소통하고 국내 콩 산업 경쟁력 및 제주 콩나물용 콩 산업의 안정적 발전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01콩나물콩을 수입·유통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8~12월 증량되는 TRQ 1만 톤에 5% 관세가 적용되는지와 배정·수입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02제주산 콩을 원료로 구매하거나 콩나물용 콩을 조달하는 기업은 2026년 10~11월 국내산 출하기와 저율관세 수입물량 공급이 겹치는 데 따른 원료가격 및 조달조건 변동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03TRQ 운영 시 국내 생산과 수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산자 측 건의 및 협의체 논의에 따라 향후 물량 배정·운영 조건이 조정될 가능성의 모니터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