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중국, 무역법 301조 대체관세를 20% 상한으로 제한 요구

주요 내용 요약5건

012026년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 상무부가 2026년 7월 27일 성명에서 미국이 기존 관세를 대체하는 대체관세의 상한을 20%로 제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힘
02미국 연방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뒤, 트럼프 미국 정부가 2026년 7월 셋째 주 중국을 포함한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문제를 근거로 무역법 301조 신규 관세를 부과함
03무역법 301조에 따른 신규 조치로 중국산 제품에 12.5% 관세가 적용됐으며,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이에 따른 중국산 제품의 미국 내 실효관세율을 약 22.2%로 추산함
04중국 측이 주장한 대체관세 20% 상한이 적용될 경우 미국이 추가로 인상할 수 있는 관세 폭은 약 7.5%포인트이며, 관세율이 약 30%에 이르면 2025년 10월 말레이시아 합의 당시 수준으로 복귀하게 됨
05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문샷AI 제재 가능성과 관련해 2026년 7월 제기된 키미 K3의 미국 AI 모델 부당 학습 의혹은 사실적·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제재가 현실화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함

01미국에 중국산 원재료·부품 또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무역법 301조 적용에 따른 중국산 투입재의 관세율과 대체관세 20% 상한의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02중국산 제품의 미국 내 실효관세율이 약 22.2%로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산과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은 미국 시장의 가격경쟁 조건 변화를 품목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03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2026년 9월 전후로 추가 관세 인상이나 중국의 대응조치가 나올 수 있으므로, 미국·중국 간 거래가 있는 기업은 원산지·조달처·미국 수입신고상의 품목분류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