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 관세율
한-호주 FTA(KAFTA) 호주산 쇠고기 세이프가드 할당 소진, 추가관세 발동
주요 내용 요약3건
- 01한-호주 자유무역협정(KAFTA)에 따라 한국이 호주산 쇠고기에 적용하는 2026년 세이프가드 관세할당 물량 19만6,050톤이 7월 21일 전량 소진됨
- 022026년 호주산 쇠고기 세이프가드 관세할당 물량이 연초부터 202일 만에 소진돼, 2025년의 255일보다 53일 빠르게 소진됨
- 03할당 물량 소진에 따라 7월 21일 이후 수입신고되는 호주산 쇠고기에 2026년 말까지 할당 외 세이프가드 관세율 24%가 적용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호주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말까지의 신규 수입분에 24% 세이프가드 관세를 반영해 수입원가와 판매가격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02이미 선적됐더라도 할당 외 적용 여부가 수입신고 시점에 좌우될 수 있으므로, 통관 일정과 관세 납부액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호주산 쇠고기를 원재료 또는 상품으로 사용하는 외식·유통·식품 기업은 조달물량 및 대체 공급선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