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 연장 불발·공동검토 장기화, 북미 원산지·공급망 불확실성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2020년 7월 발효됐으며, 자동차 등의 북미 역내 생산·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강화한 협정임
2. 02발효 6년 후 개선 필요성과 연장 여부를 논의하도록 한 USMCA 규정에 따라 7월 1일(현지시간) 열린 첫 공동검토에서 미국이 협정 연장에 동의하지 않음
3. 03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현행 USMCA는 2036년까지 유지되면서 매년 공동검토가 계속되고, 원산지·노동·경제안보 관련 핵심 규범의 개정 협상으로 확대될 전망임
4. 04미국은 멕시코·캐나다와의 무역적자 확대 및 제3국산 제품의 우회수출을 문제로 제기하며,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원산지 규정과 비시장경제국의 투자·과잉생산·우회수출 규제, 핵심광물 조달·수출통제·외국인투자심사 협력의 강화를 요구함
5. 05한국의 북미 3국 수출은 2016년 810억달러에서 2025년 1,450억달러로 79% 증가했고, 같은 기간 북미 3국 대상 해외직접투자는 155억달러에서 286억달러로 85% 증가함
6. 06한국무역협회가 북미 진출·투자 한국 기업 43개사를 조사한 결과,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 강화와 철강·알루미늄 원산지 규정 강화를 주요 변수로 꼽은 비중은 각각 27.9%, 20.9%이며, 48.8%는 공동검토 결과가 사업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북미에 생산시설을 운영하거나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은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강화 가능성에 대비해 원재료의 조달국, 역내 부가가치 및 원산지증빙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제3국산 부품의 우회수출 규제와 경제안보 관련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협력업체별 원산지 자료, 핵심광물 조달 경로 및 투자·수출통제 관련 거래를 상시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03조사 대상 기업의 41.9%가 북미 역내 대체 공급망 구축을 대응책으로 선택한 만큼, 현지 조달·생산 전환 가능성과 USMCA 특혜관세 충족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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