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일본, 한국·중국산 철강재 덤핑 잠정판정·반덤핑관세 부과 검토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일본 철강업체 4곳의 2025년 4월 반덤핑 조사 신청에 따라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이 2025년 8월부터 한국·중국산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온 경위
- 02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이 24일 가드레일·주택 건자재 등에 쓰이는 한국·중국산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의 저가 수출이 일본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사실
- 03일본 정부 조사에서 한국산 해당 제품의 일본 수출가격이 한국 내 판매가격보다 최대 43%, 중국산 제품의 수출가격이 중국 내 판매가격보다 최대 69% 낮은 것으로 파악된 내용
- 04일본 정부가 추가 조사를 거쳐 2026년 중 한국·중국산 해당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일본으로 용융아연도금 강판·강대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반덤핑관세 부과 시 가격 경쟁력 저하와 일본 수입자의 조달조건 재협상에 대비할 필요
- 02조사 대상 품목의 일본 수출가격, 국내 판매가격, 원가 및 거래조건 자료를 정비해 덤핑마진 산정과 후속 조사 대응에 활용할 필요
- 03일본향 철강 수출계약에서 관세 부과 시 비용 부담 주체와 가격 조정 조건을 점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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