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환급
중국 통관 신속화·수출 세금환급 편의 확대 추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중국 해관총서는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 따른 무역 현대화·대외개방 확대 방향으로 수입 통관과 해외 방문객 세금환급 절차 개선 추진
- 02중국 해관총서가 체리·두리안 등 신선 수입품을 포함한 농수산물의 통관 절차 최적화, 국경 간 물류비 절감, 품질 유지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 추진
- 03중국이 7월 1일부터 1만 위안 이하 해외 방문객 세금환급 신청에 대한 전수 검증 방식을 표본 점검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자·무서류 처리 전면 추진
- 04중국 해관총서장이 중국의 교역 상대가 160개국·지역 이상이며 수입 공급원·품목·구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발표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중국으로 신선 농수산물·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통관 절차 개선 내용, 검역·품질관리 요건 및 냉장물류 운영 기준의 후속 발표 모니터링 필요
- 02중국 내 판매·물류를 운영하는 국내 기업의 신선식품 통관 리드타임 및 국경 간 물류비 변동 가능성 점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