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CSI 부칙 제정, 컨테이너 마약·관세범죄 공조 확대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한·미 관세당국이 7월 22일 서울세관에서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부칙’ 제정 서명식 개최
2. 022003년 1월 체결한 CSI 원칙선언에 따라 해상 컨테이너를 통한 테러 위험물품 밀반입 차단과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23년간 총 2만3,448건의 컨테이너 안전 검증 수행
3. 03CSI 부칙 제정으로 기존 총기·폭발물 등 테러·안보 위해물품 중심이던 한·미 협력 대상을 마약 밀반입 및 기타 관세위반 사항까지 확대
4. 04한·미 관세당국이 물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위험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신종 무역범죄 공동 대응 역량 강화 추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과 연계된 해상 컨테이너 화물 중 마약·관세위반 위험 징후가 있는 건의 한·미 정보공유 및 선별검사 강화 가능성
2. 02수출입기업의 품명·수량·가격·원산지 등 신고자료와 선적서류의 정확성 관리, 컨테이너 적입·봉인·운송 이력에 대한 내부 통제 필요성
3. 03위험화물로 선별될 경우 추가 자료 제출·검사에 따른 통관 지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적 일정 및 거래처 대응체계 점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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