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글로벌 10% 관세 종료·무역법 301조 전환, 최대 60개국 추가관세 예고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미국의 국가별 임시 글로벌 10% 관세가 2026년 7월 24일 종료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대체할 새 관세 체계의 조속한 발표 예고
2. 02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또는 다른 법 조항을 근거로 최대 60개국을 대상으로 신규·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부각
3. 03한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추가관세 가능성 인정 및 한미 간 2025년 합의한 15% 관세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표명
4. 0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관세 및 대미 투자 협의를 위한 방미 추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대미 수출기업의 품목별 무역법 301조 적용 여부, 추가관세율 및 시행 시점의 미국 발표 상시 점검 필요
2. 02한미 합의 15% 상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미국향 계약의 관세부담 조정 조항, 가격 조건 및 원산지·품목분류 자료 재점검 필요
3. 03대미 투자 협의 결과에 따른 품목별 관세 예외·완화 가능성 확인 및 통관 전략 사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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