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 FTA
인천세관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매뉴얼 배포
주요 내용 요약6건
- 01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 지원을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매뉴얼’ 발간·배포
- 02세관 심사를 거쳐 원산지증명능력을 인증받은 수출자의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또는 기관발급 시 증명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
- 03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 요건 유지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인증유효기간 5년 동안 2차례 자율점검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는 제도
- 04자율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세관에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한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출서류 대폭 축소
- 057년 만에 개정된 자율점검 서식과 실제 전산 입력 화면, 빈번한 질의사항, 원산지전담자 교육 안내 및 필요 서식을 반영한 매뉴얼 구성
- 06인천세관 홈페이지 전자책 제공 및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책자 배포를 통한 현장 컨설팅 활용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원산지인증수출자 보유 기업의 인증유효기간 내 자율점검 2회 제출 일정과 인증 요건 유지 여부에 대한 내부 관리 필요성
- 02개정 서식과 전산 입력 절차를 활용한 원산지 판정·증빙서류·원산지관리 전담자 운영 체계의 사전 점검 필요성
- 03자율점검 적정성 인정 시 인증 연장 신청 서류 부담 축소 가능성 및 FTA 특혜관세 활용의 행정 효율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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