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수출통제
베트남 세관, 두리안 등 농산물 수출 신속 통관 지시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베트남 세관총국이 목요일 지역 세관지국에 두리안 등 농림수산물 수출 화물의 최대한의 통관 편의 제공과 당일 수출통관 보장을 지시
- 02베트남 지역 세관지국에 평일 근무시간 외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수출통관 처리와 수출화물 감독 담당 공무원 배치 지시
- 03베트남 지역 세관지국에 수출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즉시 처리와 권한 밖 사안의 세관총국 즉시 보고 지시
- 04베트남 지역 세관지국에 국경 관문 창고·보관 운영자와 협력해 수출 대기 농림수산물의 보관·분류 시설을 마련하고 품질 보전 지원 지시
- 05베트남 지역 세관지국에 관할 농림수산물 수출 진행 상황 점검, 수출업체 대상 정보·권고 제공, 관계기관과의 교통 조정으로 통관 지연을 유발하는 혼잡 방지 지시
- 06베트남 세관이 중국 측 국경 세관과 상시 소통해 통관 문제를 처리하고 중국의 세관 관리·검사 정책 변경 사항을 베트남 수출업체에 안내하도록 지시했으며, 중국 입국이 거부된 베트남 반출 화물의 재수입 절차 우선·신속 처리 지시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베트남산 두리안 등 농림수산물을 취급하는 한국 수입·유통기업의 현지 출항 전 수출통관 지연 및 국경 혼잡 리스크 완화 가능성
- 02중국 경유·중국 접경 물류를 활용하는 베트남 농산물 거래에서 중국 세관 검사·관리 정책 변경에 따른 서류·검역 요건 사전 확인 필요성 증가
- 03중국 반입 거부 후 베트남 재수입 절차가 빨라질 수 있어 반송·재선적·대체 판매 관련 계약조건과 비용 부담 조항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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