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한국산 철강 관세 판단권 미 상무부에 재부여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미국 항소법원이 한국산 철강 관련 상계관세 소송에서 미 상무부가 관세율을 다시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인정한 판결
2. 02이번 소송의 주요 당사자에 국내 철강사 동부제철, 현 KG스틸, 및 KDB산업은행이 포함된 상황
3. 03미 상무부가 과거 한국 철강업계 조사에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자금 지원, 채무 조정, 만기 연장 조치를 한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문제 삼아 온 경위
4. 04이번 판결로 미 상무부가 산업은행의 과거 구조조정 지원이 순수 금융 행위인지 특혜성 보조금인지 다시 검토할 재량을 확보한 상황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대한 상계관세 재산정 및 관세율 인상 가능성 확대
2. 02KG스틸 등 관련 철강사의 미국 수입통관 비용, 가격 경쟁력, 수출 계약 조건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3. 03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이 관여한 구조조정·채무조정 이력이 있는 기업의 보조금 조사 대응자료 정비 필요
4. 04미국 상무부 재심사 및 항소 절차 장기화에 대비한 대미 수출 가격 산정, 관세충당금, 고객사와의 관세 부담 조항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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