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 원산지 · 무역구제

미국, 에티오피아산 태양전지 관세 우회 조사 착수 예정

주요 내용 요약6건

01미국 상무부가 업계 자료 검토 후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한 기존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의 우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에티오피아산 실리콘 태양전지 수입에 대한 국가 단위 조사 개시 결정
02미국 태양전지·모듈 업체 DYCM Power, First Solar, Qcells, Silfab, Solx, Suniva, Swift Solar, Talon PV가 2026년 5월 에티오피아산 태양전지·모듈의 관세 우회 조사를 요청
03제소 업체들이 에티오피아의 Toyo와 Origin Solar가 중국산 웨이퍼로 에티오피아에서 태양전지를 제조한 뒤 해당 셀을 에티오피아 또는 베트남에서 모듈로 조립해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주장
04제소 업체들이 완성된 에티오피아산 태양광 모듈의 약 70%에 기존 중국산 태양광 제품 관세 대상인 부품과 공정이 포함됐다고 주장
05제소 자료상 미국의 에티오피아 원산지 태양전지·모듈 수입이 2025년 7월 전에는 없었으나 2025년 하반기에만 2억7,700만 달러에 도달하고 2026년에도 증가세 지속
06미국 상무부가 Toyo와 Origin Solar의 소명 자료 제출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01에티오피아 또는 베트남에서 조립된 태양광 모듈을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 프로젝트에 공급하는 한국 기업의 중국산 웨이퍼·셀 등 투입재 원산지 및 공정 이력 입증 부담 확대 가능성
02미국 수입자가 조사 대상 에티오피아산 실리콘 태양전지·모듈에 대해 향후 중국산 태양전지 관련 반덤핑·상계관세 적용 또는 현금예치 요구를 받을 수 있는 리스크 점검 필요
03태양광 공급망을 활용하는 국내 기업의 에티오피아·베트남 경유 물량에 대한 원산지 판정, 실질적 변형, 부품 구성비, 생산공정 증빙 자료 사전 정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