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수입요건
이라크 세관, 수입 전자검증 제도 시행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이라크 관세청, ASYCUDA 세관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입 증빙서류 전자검증 시행 발표
- 02수입신고 처리 전 원산지증명서와 상업송장의 전자검증 완료를 수입자에게 요구하는 신규 절차 도입
- 03이번 조치의 목적은 세관 절차 디지털화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 세관 통제 강화, 법규 준수 개선, 무역 원활화
- 04이라크 관세청의 통관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자검증 제도 활성화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이라크向 수출 건의 원산지증명서·상업송장 작성, 발급, 전달 절차를 전자검증 요건에 맞춰 사전 점검할 필요
- 02전자검증 미완료 시 수입신고 처리 지연, 통관 지체, 과태료 등 비용 발생 위험 증가
- 03현지 수입자, 관세사, 포워더와 전자검증 책임 주체와 제출 시점을 사전에 조율할 필요
- 04이라크 관세청의 후속 시행지침·세부 가이던스 지속 모니터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