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하반기 업무계획, 마약·우회수출·원산지 둔갑 차단과 AI 통관감시 강화

주요 내용 요약8건

1. 01관세청의 7월 15일 청와대 영빈관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마약·총기 밀반입, 국산둔갑 우회수출, 불법 외환거래 등 초국가 범죄 차단과 수출 지원, 관세행정 AI 전환 제시
2. 02관세청의 2026년 상반기 국경 단계 적발·차단 실적: 마약류 1,007kg, 총기·실탄 등 안보 위해물품 약 9천여 점, 전략물자 불법유출·국산둔갑 우회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 1조3,058억 원 규모, 초국가범죄 관련 불법 외환거래 약 3조9천억 원 규모
3. 03관세청의 하반기 마약 차단 대책: 국제우편·일반화물에 이어 여행자·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마약전담 X-ray 판독과 검사를 다단계로 수행하는 ‘N차 저지선’ 구축, 2026년 4월부터 우편집중국 국제우편 대상 X-ray 판독 등 추가 검사 시행
4. 04관세청의 여행자 마약 검사 강화 방안: 법무부와 출입국 정보 공유 협의를 통해 마약 우범국 입국 여행자 중 위험도가 높은 대상을 선별 검사하는 체계 추진
5. 05관세청의 마약 수사·국제공조 확대 방안: 마약 위험정보 통합활용 시스템 구축, 국제 합동단속 대상 국가를 기존 5개국에서 캐나다·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0개국으로 확대, 무도 경력 직원 채용과 ‘이달의 마약 단속왕’ 포상제 운영
6. 06관세청의 무역범죄 단속 계획: 수출입 신고데이터와 세적자료를 연계 분석하는 AI 상시 모니터링으로 국산둔갑 우회수출 징후 포착,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원산지 국산 둔갑 공공조달·수출액 부풀리기 주가조작 등을 대상으로 TBFC 종합 방지·단속체계 구축
7. 07관세청의 원산지·공정무역 단속 계획: 지자체·생산자 단체와 지역별 피해 산업·품목을 발굴하는 3자 협업형 원산지둔갑 종합단속체계 구축, 저가신고를 통한 세액 탈루 등 불공정행위 기획 관세조사, K-브랜드 위조상품 국내 유입 차단과 해외 보호기반 구축 추진
8. 08관세청의 수출 지원 계획: 역직구 종합 지원대책 수립·시행, 국세청 통관자료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청 절차 간소화, 인접국 해상특송 협력 확대를 통한 통관·운송비용 절감 추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수출기업의 국산 원산지 표시·증빙, 국내산 판정 근거, 우회수출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 점검 필요성 확대
2. 02수출입 실적, 송품장 금액, 대금결제, 보조금·공공조달 신청 자료 간 불일치에 대한 AI 기반 선별·조사 가능성 증가
3. 03저가신고·품목분류·과세가격·원산지표시 관련 기획 관세조사 리스크 확대에 따른 수입 통관자료와 회계·세무자료 정합성 관리 필요
4. 04역직구·소액 수출 기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청과 해상특송 활용 등 수출 통관·세무 절차 간소화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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