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러시아 제재 법안 수정, 러시아산 원유 구매국 최대 100% 관세 추진

주요 내용 요약6건

01미국 상원 초당파 의원들이 2026년 7월 14일 러시아산 석유·가스 등 에너지 주요 구매국에 2차 관세·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러시아 제재법 수정안 공개
02수정안에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상위 5개국의 대미 수출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포함
03당초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 대상 최대 관세율 500% 제안에서 초당파 지지 확보와 행정부 재량권 확대를 위해 최대 100%로 하향 조정
04러시아산 원유 상위 5대 수입국으로 중국·인도·슬로바키아·헝가리·아제르바이잔, 러시아산 천연가스 상위 5대 수입국으로 중국·프랑스·일본·헝가리·벨기에 거론
05러시아산 가스 수입 비중이 15% 미만이고 의존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국가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며,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 이익을 이유로 제재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06법안에 러시아 중앙은행·주요 금융기관, 러시아 ‘그림자 선단’, 야말 LNG 및 북극 LNG 사업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내용 포함

01중국·인도 등 러시아 에너지 주요 구매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관세 리스크 확대에 따른 한국 기업의 해당국 생산·우회수출·미국 납품 계약 점검 필요
02중국·인도 소재 협력사 또는 현지 법인을 통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원산지, 수출자, 공급망 내 러시아산 에너지 관련 제재 노출 여부 확인 필요
03미국 대통령 면제권과 상위 수입국 기준 등 시행 세부 요건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 대미 수출 통관 전 제재·추가관세 적용 여부 모니터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