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 과세가격 · 원산지

미국 법무부 무역사기 전담조직 출범, 10억 달러 관세회피 단속 성과

주요 내용 요약6건

01미국 법무부가 7월 14일 관세사기·관세회피·수입 관련 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 국가사기집행국 산하에 글로벌무역집행섹션을 신설한다고 발표
02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주도하는 무역사기 태스크포스가 출범 1년 미만 시점에 민·형사 사건 회수금, 벌금, 합의금, 배상, 몰수, 공개 기소 손실액 등 10억 달러 초과 성과를 집계
0310억 달러 초과 성과 중 계류 사건 관련 금액은 1억5,000만 달러이며, 약 5억5,000만 달러는 5월 캘리포니아 소재 Perfectus Aluminum 관련 관세회피 사건 합의금에서 발생
04Perfectus Aluminum 및 계열사가 2011~2014년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재 220만 개 초과 물량을 완성 알루미늄 팔레트로 허위 신고해 수입관세를 회피한 혐의로 2021년 유죄 판단을 받은 사건
05신설 조직의 주요 수사 대상은 허위 세관신고, 허위 수입서류, 저가신고, 관세회피 등이며 CBP, 국토안보수사국 등 연방기관과 공조 예정
06미국 무역사기 단속 강화가 특정 국가 물품에 최고 50% 관세율이 적용된 고율 관세 국면에서 관세 징수 확대와 미국 무역규정 우회 단속을 위한 행정부 정책의 일부로 추진

01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 수입자를 통해 거래하는 국내 기업의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수입서류 정확성에 대한 사후검증·수사 리스크 확대
02중국산 부품·소재를 사용하거나 제3국 가공·경유 구조를 활용하는 거래의 원산지 표시, 실질적 변형, 우회수출 판단 근거 재점검 필요
03미국 수입통관 단계에서 허위신고·저가신고·품명 변경으로 의심될 경우 민사 벌금뿐 아니라 형사 수사, 몰수, 합의금 부담으로 확대될 가능성
04위반 가능성 발견 시 내부 자율점검, 수입자·통관대리인 신고자료 대조, 필요 시 자진신고 및 협조 전략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