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 관세조사
관세청, 2조4000억 원 불법 해외송금 적발·수출대금 지연 기획수사 부인
주요 내용 요약4건
- 01관세청이 고환율 국면을 틈탄 2조4000억 원 규모의 불법 해외송금 적발 내용을 공개
- 02관세청이 외환시장 교란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단속 방침 제시
- 03관세청이 수출대금을 늦게 국내로 들여온 기업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한다는 의혹을 부인
- 04관세청이 부당환차익을 겨냥한 기획수사가 아니라 불법 외환거래만 단속한다는 입장 표명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수출기업의 수출대금 회수 지연 자체보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 위반, 허위 송금, 불법 해외송금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
- 02고환율 시기 환차익 목적의 자금 이동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수출계약서, 선적서류, 대금회수 내역, 외화입금 증빙 등 거래 실체 입증자료 보관 강화
- 03해외법인·관계사 간 송금, 무역대금 결제, 제3자 지급 등 외환거래의 사전신고 대상 여부와 통관신고 내용의 정합성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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