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통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20% 관세 방안 철회, 걸프 투자협정 대체 추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7월 1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하려던 ‘미국 회수 수수료’ 20% 계획 철회 발표
- 02철회된 20% 부과안, 미국이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한다는 명목의 화물 가치 기준 부과 구상
- 03미국 측 대체 방안, 여러 걸프 국가가 미국 내에서 시행하는 무역·투자협정으로 20% 부과안을 대체한다는 내용
- 04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개방하되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 또는 이란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전면 봉쇄 방침 언급
- 05영국 정부와 유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국제법상 통행 보장을 강조하며 통행료·부과금 등 글로벌 교역을 방해할 수 있는 조치에 반대 입장 표명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한국 정유·석유화학·해운 기업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화물에 대한 20% 추가 비용 발생 위험 완화
- 02이란 항구 출도착 선박 또는 이란산 화물 관련 제재·봉쇄 리스크 지속에 따른 선적서류, 원산지, 항로, 화주·수하인 확인 강화 필요
- 03걸프 국가의 대미 투자협정 전환에 따른 직접 관세 부담은 축소되나, 중동 항로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험료·운임 변동성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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