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중 FTA 서비스·투자 17차 후속협상 개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여건 개선 논의

2026년 10월 12~16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열려 중국 시장 진출 기업의 향후 개방·투자 조건에 직접 영향을 줄 협상임

주요 내용 요약6건

01한국과 중국이 서비스·투자 부문의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2026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제17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진행함
02권혜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천차오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정부 대표단 30여 명이 협상에 참여함
03양국이 2015년 한·중 FTA 발효 당시 합의한 지침에 따라 20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시작한 후 이번 협상 전까지 16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함
042026년 1월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로 합의한 뒤 서비스·투자 협상 논의가 가속화됨
05양국이 호혜적 시장개방 원칙 아래 시청각·금융 등 분야의 실질적 성과와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여건 개선을 논의함
06한·중 상품 교역 규모는 약 2,700억달러인 반면 서비스 교역은 약 388억달러이며, 전체 교역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세계 평균 23.8%보다 낮음

01중국에서 시청각·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현지 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한국 기업은 제17차 후속협상의 시장접근 조건 및 진출 제한 완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02협상 결과에 따라 서비스 공급 방식, 투자자 보호 및 현지 인허가 관련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국 사업계획과 계약상의 규제 대응 요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03연내 의미 있는 협상 진전이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인 만큼, 중국 진출 기업은 후속 협상 결과와 FTA 서비스·투자 분야의 이행 일정 모니터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