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CPTPP 미가입에 따른 자동차·조선 등 수출 경쟁력 저하 분석, 회원국 관세격차 확대 우려

2026년 10월 14일 CPTPP 미가입에 따른 자동차·조선 관세격차 분석이 공개돼 회원국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의 구조적 가격경쟁력 저하를 보여줌

주요 내용 요약6건

01산업연구원이 2026년 10월 14일 CPTPP 발효 전인 2012~2018년과 발효 후인 2021~2024년을 비교한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보고서를 공개함
02CPTPP가 2018년 12월 발효된 뒤 분석 대상 한국 수출품 5,185개 중 2,474개(47.7%)의 CPTPP 역내 경쟁력이 하락하고 2,711개(52.3%)의 경쟁력이 상승함
03한국의 경쟁력이 하락한 2,474개 품목 중 796개(32.2%)는 CPTPP 역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높였으며, 경쟁력 하락폭 중앙값도 역내 시장에서 -0.183으로 역외 시장의 -0.035보다 크게 나타남
04CPTPP 회원국 11개국과 비교한 조선업의 경쟁력 하락 품목 RSCA는 한국이 평균 0.262 하락한 반면 회원국은 0.125 상승했으며, 자동차의 한국 RSCA 하락폭은 0.199를 기록함
05주요 품목의 CPTPP 역내 RSCA는 파라자일렌이 0.76에서 0.02로, 전기자동차가 0.82에서 0.50으로, 승용차가 0.26에서 -0.03으로 하락함
06멕시코가 2026년부터 FTA 미체결국의 일부 품목에 5~5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은 멕시코와 특혜무역협정이 없는 상태임

01멕시코에 자동차와 부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5~50% 관세의 품목별 적용 여부와 CPTPP 회원국산 경쟁품의 관세 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02CPTPP 역내 수출 비중이 높은 조선·자동차·디스플레이·비금속광물 기업은 RSCA 하락 품목을 중심으로 회원국산 제품과의 가격·관세 격차 및 원산지 조달구조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03CPTPP 가입 여부와 별개로 기업별 수출국의 적용 관세와 원산지 요건을 확인하고, 멕시코 등 주요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통상협정 및 관세 절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