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미국 IEEPA 관세 환급 청구 확대, 집단소송 인증 및 누적 환급 1천억달러 보도

2026년 2월 대법원 위법 판단 뒤 IEEPA 관세 환급·집단소송이 확대돼 미국향 수출입 거래의 관세비용 정산 규모가 가장 큰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01미국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IEEPA에 근거해 2025년에 부과된 트럼프 행정부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함
02미국 국제무역법원이 2026년 10월 8일 개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관세 납부 수입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인증함
03집단소송 대상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 해당 IEEPA 관세를 납부한 수입신고인 중 별도 환급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업체로, 대상 업체는 별도 등록 없이 집단에 자동 포함됨
04이번 집단소송 인증은 환급을 자동 승인하는 조치가 아니라 적격 수입업체가 개별 소송 없이 관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경로를 마련하는 조치임
05무효로 판단된 IEEPA 관세의 징수액은 약 1,660억달러이며, CBP의 기존 환급 절차를 통해 1,000억달러 이상이 환급된 것으로 보도됨
06IEEPA 관세를 다투는 소송은 4,000건 이상 제기됐으며, 법원은 약 300억달러가 아직 회수되지 않았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함

01미국에 수출하거나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의 IEEPA 관세 납부 여부와 해당 법인의 수입신고인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02별도 환급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적격 수입신고인은 집단소송에 자동 포함될 수 있으나 환급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CBP 환급 절차와 소송 진행에 따른 청구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03환급 가능성 검토를 위해 미국 수입신고서, 관세 납부증빙, 품목별 관세 산정자료 및 수입신고인 명의 자료를 보존·대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