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관세청 국감 반복지적 8개 분야 개선 완료, 마약단속·체납관리 등 제도개선 연계

2026년 10월 14일 관세청의 마약·체납·개인통관고유부호 등 8개 개선 완료로 수입자 관리와 통관 이용자 보호 절차 변화가 확인됐음

주요 내용 요약7건

01관세청이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사항을 전면 점검해 마약류 밀반입 차단, 관세 체납 관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등을 포함한 총 8건의 개선 조치를 2026년 10월 14일 완료함
02마약류 밀반입 증가와 지능화에 대응해 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모든 마약 반입 경로에 N차의 2·3중 단속 체계를 적용하는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함
03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반입하는 물품을 현장에서 검사할 수 있는 체납자 전용 검사대를 설치하고, 체납자의 이사화물·특송화물 검사를 강화함
04국세청과 공동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추진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적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05해외직구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하인 정보 검증을 강화하고, 구매 건별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 방식으로 수취인 검증을 강화함
06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 대응체계 구축, 압수물품 보관업무의 공정성 강화, 과태료 수납률 제고 방안도 개선 조치에 포함됨
072026년 국정감사에서는 2025년 할당관세 지원액 8,305억원의 소비자가격 인하 반영 여부와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계획이 주요 점검 쟁점으로 제시됨

01해외직구 수입업체와 특송업체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수하인 정보의 검증 강화에 따라 수취인 확인 절차와 시스템 연계 요건의 변경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02관세 체납이 있는 기업 또는 관계인은 입국 휴대품, 이사화물 및 특송화물에 대한 현장검사 강화와 국세청 합동 은닉재산 추적에 대비해 체납 정리 및 수입 관련 서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03할당관세 적용 수입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은 관세 인하 혜택의 소비자가격 반영 여부에 대한 점검 가능성에 대비해 관세 절감액, 거래가격 및 유통 단계별 가격 산정 근거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